2차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고용안전지원금,저소득층 생계지원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 표 문 내용입니다.

<4차 추경안 :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먼저,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금난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지원 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규모의 약 절반인 3.8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데다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즉 PC방, 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을,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에게는

50만원을 더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 자금을 지원받는 총 인원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10분중 9분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신속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이외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분 10.3조원(1단계 지신보 예비자금 0.9+2단계 잔액 9.4)중

2단계 자금 9.4조원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한도를 2천만원까지 상향하고
1･2단계 수혜자 상당수(3천만원 이하, 旣지원자의 약 90%)가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 신속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내수 위축으로 피해 받은 공연업･관광업 등 중소기업과

수출･벤처 등 기술중소기업들이 기업당 평균 3억원, 평균금리 2.8% 수준에서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천억원 확대(2,250개 기업 수혜)하고,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중 소상공인 규모 이상의 업체(0.1만개사)에 대해서는

1.5%의 초저금리 융자금 1천억원을 별도로 배정,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직접적 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정부･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조치는

이미 연말까지 적용키로 결정되어 있으며,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는

당초 6월말 에서 연말까지로 연장 적용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실직자 및 실직위험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입니다.

 

경제상황 악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실직위기에 놓인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1.4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의 기로에 놓여있지만 고용안전망의 보호 밖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음에도 어려움이 여전한 50만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동 제도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명에게

종전과 같이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해 5천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원금 신청증가 추세에 맞춰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일반업종의 지원기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180일에서 240일로 늘림으로써 총 24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계획입니다.

 

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이밖에도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도

2.8만명분에 해당하는 2천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미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긴급일자리 2.4만개를 제공하여

최대한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다음 셋째,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입니다.

 

즉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명을 위해

4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번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55만 가구(88만명)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 대도시 3.5→6억, 중소도시 2→3.5억, 농어촌 1.7→3억원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지급4인가구 100만원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중위소득 75% 이하) 0.5만명을 대상으로 금번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원씩의 2개월 임금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신청 온라인신청:20년 10월12일~ 10월30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짝수 일요일 홀수 오프라인 신청: 해당관할 동사무소 20년 10월19일 ~ 10월30일 까지 신청가능 세대주, 동일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함.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 ↓클릭

online.bokjiro.go.kr/apl/adsn/aplAcdnSpmnIntro.do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이 휴원‧휴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이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해
2.2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1.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마음 편히 쓰실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부부합산 최대 40일)
정부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부부합산 최대 30일) 하는 등 ｢긴급돌봄비용｣ 563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12.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원격교육 증가, 청장년의 비대면 활동 확대,

어르신분들의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4,640만명)께

많은 도움은 아닐지라도 통신요금 2만원을 감면해 드리고자 하며

이를 위한 소요 9천 3백억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4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 누락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한 예비적 장치로
목적예비비 0.1조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번 추경소요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 발행분 0.3조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5조원 모두 국채발행으로 충당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 방역 및 경기보강 지원 – 행정부 자체노력(4.6조원 +α) >

 

이제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역 및 경기보강 지원(4.6조원+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의 경우 방역 자체가 민생 및 경제회복의 대전제인 만큼

이전용･예비비･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0.6조원을 추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즉 진단검사비 1천억원<200만명분>, 격리치료비 지원 1천억원<12만명분>을 확충하고 코로나 방역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지원금 2천억원(예비비),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방역을 넘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해외백신 조기 도입을 위한 선급금 1,000억원 이상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4조원+α 규모 경기보강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불용을 최소화하여 약 2조원+α 추가집행 되도록 하고, 지자체･교육청의 추경도 최대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금년 투자분(60.5조원) 전액 집행을 통해

작년 대비 1조원 추가 투자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나아가 내년 투자계획분 1조원을 올해 4/4분기로 당겨투자 토록 하여

2조원의 투자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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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문)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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